반갑습니다. 로하스김입니다.
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·징수하고 있습니다.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(14개) 및 지방세(11개)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그 중에서 소득에 과세를 규정하는 방식은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이 있는데 포괄주의 방식은 제한, 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반면, 열거주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이죠. 즉, 조세포괄주의는 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..........